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 우울 고위험군 상담 연계 등 인프라 구축 정부, 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대책 발표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누적된 우울감이 극단적 선택을 낳지 않도록 정부가 자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자살 빈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가 또다시 유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사후관리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유해화학물질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청소년 유통 차단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우울감을 나타내는 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의 2.34점에서 올해 3월 기준 5.7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신종 자살 수단이나 자살 빈번 지역, 유해 정보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판매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온라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 우선대상으로 지정해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자살예방법상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 제한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극단적 선택이 자주 일어나는 고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의 순찰을 늘리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자동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고위험군 선제 발굴·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대책도 실시한다. 우선 '코로나 우울'을 겪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검진 체계를 구체화하고, 통합심리지원단과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검진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사후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정신건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이들에 대한 전문 사후관리 기관도 지난해 69개소에서 올해 88개소로 늘린다.
일반 응급의료기관이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사례를 연계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수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공익광고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익광고를 만들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력해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 등을 열어 정신건강과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김 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