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도 '中 기술탈취' 공동 감시

정상회의 합의문에 명시할 듯

주요 7개국(G7)이 중국으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는 공동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정상회의 이후 발표할 합의문에 제도 신설을 명시할 계획이다.

G7 국가들은 인공지능(AI), 양자물리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공통 항목을 작성해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 항목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이름과 국적,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상황 등이다. 특허제도 강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자국의 첨단기술이 다른 나라를 통해 중국 등 제3국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감시체제도 협의한다. 회원국이 올해 실무부서를 구성해 대상 분야와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G7 국가들의 첨단기술 공동 감시체계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첨단기술 개발 경쟁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데 위협을 느끼는 G7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위를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15일에는 미국과 EU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대만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시작된 무역분쟁도 끝내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11일까지 항공기 보조금 분쟁의 해결책을 마련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EU가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75억달러(약 8조3655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도 미국산 제품에 4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이지현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