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脫원전 변함없지만 원전 수출 경쟁력은 계속 키워야"

SMR 기술력 확보엔 찬성
국내 도입은 지역반대로 힘들 것

“소형모듈원자로(SMR)산업 자체는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2050 탄소중립,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MR 등 원전의 역할이 강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주제 발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산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한 장관은 “현재 원전이 국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SMR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양국이 같이하자고 했고,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SMR의 국내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SMR은 분산형 원전 형식인데 이를 도입할 때 국내 각 지역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SMR의 수출 경쟁력은 높게 평가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친환경적이면서도 녹색 성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화력발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개도국에서 향후 SMR 수요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에서도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논쟁이 있다”고 했다.

주제 발표자인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데, 이런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줄이면 (전력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역시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을 건의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한다면 석탄화력발전 대비 1년에 1800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이 다른 (친환경 에너지) 옵션에 비해 경제성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위권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원자력과 수력을 전원으로 하고 있는데, 원자력을 빼놓고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