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질의…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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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이어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이어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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