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10만 명 이상 추산" 대변인, 외교 해법 강조…북 반응 여부엔 "말하고 싶지 않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9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전략적 경쟁 시기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버스비 대행은 "바이든 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북한의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전은 장기적·지속적인 (대북) 해법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계속해서 주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도 덧붙였다.
버스비 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들 동맹이 우리 자신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리의 목표에서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서 최근 북한의 핵활동 계속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신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IAEA로부터 들은 우려는 정확히 우리가 (대북) 정책 검토를 활발히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미국은 물론 동맹에도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이유로 긴급하고 철저하게, 또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새 대북정책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사실을 언급한 뒤 "그는 계속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며 "가능한 곳에서 진전을 보도록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외교를 모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 대북정책을 전달하려는 미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북한의 반응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손을 내밀었음을 언급해 왔다"면서 "나는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미국) 홀로 대응할 수 없는 과제임을 안다",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라며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실패했다고 보고 새 전략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 4월 말 이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태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