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매우 송구하고 책임 통감…군 사법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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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