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부채 급속 증가…가계·기업부채도 GDP 추월"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1년 5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6~2020 중 한국의 민간부채 현황과 G5화의 비교'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제결제은행(BIS)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활용해 우리나라 민간 부채 추이를 분석하고 주요 5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수치와 비교했다.

기업부채 증가속도도 G5보다 빨라

해당 기간 동안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G5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6.4%포인트임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 역시 G5 국가 보다 빨랐다. 한국 GDP대미 기업 부채 규모는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0%포인트, G5는 14.9%포인트 늘어났다.

상환능력도 갈수록 취약해져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와 DSR도 G5와 비했을 때 급속도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DTI(Debt to Income ratio)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로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를 나타낸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소득 대비 부담하는 원리금 비율이다. DTI, DSR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한 반면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7%포인트, G5 6.6%포인트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긴축 통화정책 지양해야

한경연은 한국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