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잠원동 사고 겪고도…'깜깜이 철거 감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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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안전관리 '3중 부실'
감리지정 지자체로 넘어갔을 뿐
실제 업무감독은 손놨다는 지적
광주 동구청도 별도 관리 안해
"철거업체 매뉴얼 어겨" 증언도
공사 인허가권을 쥔 광주시도 철거업체가 낸 계획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마땅한 안전 설비나 임시 버스 정류소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공사, 정류장 이전 요청 안 해
이번 참사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다 발생했다. 철거 공사에는 굴삭기 1대와 작업자 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건물 옆에 비슷한 높이로 쌓은 토산에 굴삭기를 올려 공사했다. 위층부터 한 개 층씩 부수며 내려가 건물을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하지만 구청 측은 철거업체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업체가 건물 4~5층을 그대로 둔 채 3층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 진술도 나왔다.
“사고 발생 하루 전 건물 뒤편에 붙어 있는 2층짜리 별도 구조물을 철거해 건물 하부 구조가 약해졌고, 굴삭기의 미는 힘이 가해져 건물이 더 쉽게 쓰러졌다”는 추정도 나온다.“부실한 안전장치 탓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사장 주변에는 왕복 6차로와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분진 가림막만 설치됐다. 건축물 무게를 지탱할 철골 기둥이나 인도를 보호할 철제 터널 등은 없었다.
공사장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도 옮기지 않아 무너진 건물에 시내버스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에 임시 버스 정류장 설치 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도로나 인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류장을 옮겨달라고 시에 건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업체와 이를 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감리자는 건설현장에 없었다. 감리업체가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비(非)상주’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2년 전 잠원동 사고와 ‘판박이’
이번 사고는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와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7월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건물 외벽에 깔렸다. 경찰 수사 결과 건물 건축주가 철거업체에서 추천한 업체를 감리자로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소장과 감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국토교통부는 잠원동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 기관의 지정 권한을 건축주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건물을 해체할 때 감리를 받게 했다.
그러나 감리업체 지정 권한만 지자체에 넘어오고, 감리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은 여전히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구도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것이란 철거계획서를 받고도 별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경찰, 본격 수사 착수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동구청에 마련됐다. 희생자 9명의 시신은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 등에 안치됐다. 희생자 가운데 유일한 10대인 김모군(17)의 큰아버지는 “밝고 쾌활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가다니 억울하다”고 비통해했다.광주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수칙 준수 및 업무상 과실 여부와 철거공사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참고인 13명을 소환 조사하고 철거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 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라”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했다.
양길성/강영연/최한종/광주=임동률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