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4분기 금리인상 시사…이주열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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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71주년 창립기념사
하반기 역점사항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언급
이르면 3분기 인상도 저울질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올 하반기 역점사항에 대해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 금융불균형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반기 금리인상을 강력시사한 것으로 이르면 올 3분기에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내비췄다. 이날 발언 수위는 지난달보다 더 높아졌다. 그만큼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한편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우려는 커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펼친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을 금융·경제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깊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됐다"며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자산불평등이 심화됐다"고도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각국은 친환경경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등의 조류를 타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창출 여부에 따라 국가간·기업간 대격차(Great Divide)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이하는 한국은행 71주년 창립기념사 전문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국은행이 창립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은행과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한국은행을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이 아직 어렵습니다만,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위기 초기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외환시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은 바 크며, 최근에는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여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되 이러한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각국은 친환경경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간·기업간 大격차(Great Divide)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대출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하반기중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하여 그 기능과 활용성을 차질없이 테스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핀테크 확산, 전자지급수단 다양화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은 안전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만 지속가능합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감시자, 그리고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중앙은행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중앙은행으로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 10여년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여건이 크게 달라졌고, 한국은행 역할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혁신은 금융생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지급결제, 금융안정뿐 아니라, 통화정책, 조사연구, 통계편제 등 중앙은행의 모든 업무영역에 실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한층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사회환경이나 관행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온 내부 조직문화와 경영방식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경영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조직문화 진단을 시작으로, 올해는 조직과 인사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 로드맵을 담을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경영인사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 이해상충이 있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관을 슬기롭게 풀어 나간다면 중추적인 국가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부심도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맞아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큽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아직 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위기대응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