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자 "일, 한국군 동해영토 수호훈련 이유로 응하지 않아" 스가 정권, 지지율 바닥에 '한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듯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당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EU(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참가국 정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다"며 "그러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일본 측이 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훈련은 이번 주 예정됐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두고 최근 한일 갈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늘 있어 온 독도 문제를 이유로 정상간 외교 대화마저 중단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로 여겨진다.
외교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고려로 한국과 대화보다는 비판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G7 후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두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배석자가 제한되는 약식회담 성격상 갈등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회담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확실한 문제 해결 의지를 전달하고, 정상 간 유대감을 형성하면 향후 외교 당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정확히 언제 회담 취소를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G7 개최지 영국을 떠나면서 SNS에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