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3년래 최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92.1로 작년(93.8)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8년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률(1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으니 '보이지 않는 규제(그림자 규제) 해결 미흡'(29.5%), '규제 신설·강화'(28.4%), '핵심 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답이 나왔다.
특히 '규제 신설·강화' 항목은 예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2019년 조사에서 '규제 신설·강화'를 꼽은 기업 비율은 14.6%로 4위를 차지했고, 2020년 조사에서는 19.0%로 3위로 올라섰다.
작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규제 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선 부정적 응답(매우 부정적 8.2%·부정적 16.8%)이 25.0%로, 긍정적 응답(매우 긍정적 1.4%·긍정적 9.0%)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