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모펀드 경제공동체인가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백광엽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사모펀드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이 들 정도다. 일단 사건 빈도가 압도적이다. 굵직한 것만 해도 라임·옵티머스, VIK, 디스커버리(장하성 동생) 펀드, 조국(블루·레드) 펀드, 팝펀딩 사기 등 한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 와중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딸 부부가 라임 사태 핵심(이종필 부사장)과 사모펀드에 공동 투자한 게 밝혀졌다. ‘환매수수료 0원’ 등 이례적 혜택이 빵빵한 ‘황제 펀드’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사상 최대·최악의 금융사기’라는 라임·옵티머스 피의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 차관 퇴임 직후 10개월 짧은 변호사 시절의 수상한 행보다.

사모펀드 사기로 3兆 증발

펀드 사기의 규모도 가히 기록적이다. 사라진 투자금이 라임·옵티머스·VIK 세 건만 합쳐도 3조원이다. 결국 옵티머스 주범에게 4조5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벌금이 지난주 구형됐다. 검찰이 ‘옵티머스 5인방’에게 때린 벌금은 총 15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권 실세들의 연루는 더 놀랍다. 정부 인가도 없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VIK의 불법 행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종환 의원 등 10여 명의 쟁쟁한 인사가 도우미로 뛰었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처음부터 투자금 횡령을 마음먹은 악질적 사기라는 측면에서 ‘VIK 시즌2’ 격이다. 임종석 이헌재 채동욱 양호 등 ‘빅샷’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제대로 수사받은 이가 없는 점도 판박이다. 윤석헌의 금융감독원도 최소한의 시장 감시는커녕 로비에 휘둘리며 사기를 방조했다.

‘조국 펀드’의 전개와 수사는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있는지 묻는 듯하다. 자녀 입시 비리가 부각됐지만 사모펀드 의혹은 훨씬 심각하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국책사업·미공개 정보로 ‘가족 펀드’ 수익을 챙긴 정황이 한 트럭이다.

‘범털 수사’가 유야무야됐지만 수사망에 걸린 권력 말단의 행적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사모펀드 친화성’은 분명해진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표적이다. 옵티머스 돈세탁 창구로 알려진 유령회사(셉틸리언)의 최대주주인 그가 민정수석실에 입성한 것부터 이해불가의 미스터리다. 청와대 재직 중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보유하고 펀드 사기에 개입한 단서가 쏟아졌지만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권력 실세들 개입 흔적 뚜렷

소위 ‘진보’와 펀드업계의 광범위한 유착도 목격된다. ‘진짜 실세’라는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펀드’를 성공시킨 P2P회사 대표가 사모펀드로 기소되는 기막힌 반전도 등장했다. 사기 행각이 한창이었던 2019년 11월 금융위원장은 이 회사를 방문해 ‘혁신 사례’라며 극찬하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신라젠 파문’을 부른 VIK의 대표가 골수 노사모 출신이고 ‘미키 루크’라는 필명의 유명 친여 논객이 라임 사태로 실형(1심)을 받은 점도 의미심장하다.

빼놓지 말아야 할 인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작년 1월 느닷없이 해체했다. 그 여파로 94%(2016~2019년 평균)이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처리율은 지난해 14%로 급락했다. 금융 수사는 올스톱 양상이다. 펀드 사기로 사라진 거대 자금의 행방을 쫓지도 않은 채 벌써 수사가 파장인 이유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 해체했다”고 둘러댔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KTX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엉뚱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 경제공동체냐’는 수군거림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