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세균 이어 親文도 개헌 '군불'

최인호, 대통령 연임제 등 주장

‘친문(친문재인)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연임제를 도입하고, 2032년부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내용의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친문계에서도 개헌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친문계가 야당과의 개헌 이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통치를 제고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절실하다”며 “대선후보들은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친문계 의원이다. 이 전 대표 임기 중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최 의원의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일치하는 203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이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자는 주장도 포함됐다.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16일 모임에서 최 의원의 개헌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4.0은 친문계 의원 30여 명이 속한 대표적인 친문 모임이다. 최 의원의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친문표 개헌’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헌안 발표는 야당은 물론 여권 1위 후보인 이 지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등 여타 후보들이 자신만의 개헌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이 지사는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한 이재명계 의원은 “대선과 총선 통합 시행을 10년 뒤인 2032년으로 예고한 최 의원의 개헌안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대선까지 9개월밖에 안 남아 부동산과 경기 등 민생 이슈를 논의하기도 부족한 만큼 소모적인 개헌 논의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