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공휴일 대체 휴일? 선거철 다가온 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법정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이렇게 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대체휴일이 따라붙어 추가로 나흘 더 쉬게 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식과 여가, 자기계발 시간을 더 갖는 것은 인류 보편의 꿈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열심히 밤·휴일 없이 일한 덕에 ‘한강의 기적’도 이뤄냈지만, 언제까지 장시간 근로에 기반한 성장을 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한국 노동시간이 선진국 기준으로는 많은 편에 속하는 것도 아직 노동시간당 평균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와 산업 전체로 볼 때 전문화, 분업화, IT·AI화 등 고도화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에 아직은 근로시간을 확 줄일 여건이 못 되는 것일 뿐, 일하는 시간이 길어 생산성이 낮은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생산성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뜬금없는 공휴일 확대론과 함께 근거로 내놓은 여론조사도 문제가 적지 않다. 1000여 명에게 물었더니 73%가 찬성했다는 게 조사결과다. 고용주보다 근로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유급휴일 확대에 마다할 월급쟁이가 얼마나 되겠나. 굳이 조사하려면 급여를 주는 쪽에 물어야 할 사안 아닌가. 이런 조사에서도 자영업자 63%, 제3자 격인 전업주부는 66%가 반대했다.

산업현장의 근로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치열한 근로 뒤의 휴식’과 ‘일은 하지 않은 채 노는 것’ 정도는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온갖 ‘재정 퍼주기’에 이어 ‘돈 받고 놀기’ 확대에 나서는 것으로 비칠 공산이 다분하다. 아홉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또 하나의 인기몰이가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면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파장도 봐야 한다. 이러면서도 자영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계속 외칠 수 있겠나. 퍼주기나 ‘더 놀자’라는 선심책이 아니라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자”는 제안도 여당발(發)로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