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에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향후 시행규칙에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는 이날 정례회 종료 후 낸 보도자료에서 "그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의견을 좁혀온 끝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다만 향후 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에 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비롯해 교육행정의 독자성 침해, 자치구와 중복사업 우려, 학력격차 해소 효과성 미흡, 공교육 정상화에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향후 강도 높은 예산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관해서도 "노동정책을 주 업무로 하는 조직임에도 모호한 명칭으로 인해 업무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노동 가치를 등한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울시는 많은 의원들의 염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 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태 운영위원장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는 자치분권의 신장·정착의 퇴보이자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발"이라며 "주택정책실의 확대 또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실패의 경험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책임은 모두 서울시 집행부와 오세훈 시장이 져야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후속 행정기구 규칙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개편·격상하는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