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도심 거주 선호 현상 등으로 도심 주거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개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던 도심의 청년화, 디지털화, 오프라인 공간 수요 감소 등 변화가 코로나19로 가속화하면서 수요자의 공간 이용 패턴을 빠르게 변화시켰다"면서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도심 내 주거수요 증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통계청 조사 등을 인용해 "1∼2인 가구 비중이 2020년 58%에서 2045년 72%로 늘어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거주하려는 청년층 수요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근무가 확산해도 다양한 도시 인프라가 제공되는 도심 선호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 건축, 금융, 분양가, 세금 등 주택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도심 내 주거용도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뉴욕, 런던, 베를린 등처럼 이용률이 낮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복합용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해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주거공간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대안주거가 82만5천호로, 이는 같은 기간 주택 준공물량의 24%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대안주거는 주택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며 "대안주거 공급이 아파트 수요 집중을 일정 부분 분산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다양한 주거 방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허 연구위원은 "주거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실제 이용은 동일하지만, 법상 다양한 용도로 분류돼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져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주거용 시설의 개념을 현재 구조 중심인 '주택'에서 광의의 개념인 '거처'로 변경해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에서는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를 세대·계층 간 자산 격차 확대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현재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도심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