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북핵해결 전제로 한 유용한 방안" 청년문제 총괄 '특임청년장관' 신설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송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해서 저는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년의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 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로 공수처 인력 충원, 검찰 인력 조정 및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수별로 서열화된 조직구조 개혁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