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잡기` 뒷북 규제에 저신용자 신용대출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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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풍선효과로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며 또, 정부는 신용대출마저 조였는데요.은행들이 정작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저신용자 신용대출만 많게는 30%까지 줄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먼저 지난해 가계 신용대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빗장을 걸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견디기 위해 개인이 은행빚을 내면서 지난해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가계 순수신용대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실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2020년)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전년(2019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3.0%↑, 우리은행 21.9%↑, 신한은행 20.7%↑, 하나은행 22.4%↑, 농협은행 20.6%↑)
결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 신용대출 급증을 막겠다며,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핀셋 규제`를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고요.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 가까이 줄어든 은행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22.6%↓, 우리은행 29.9%↓, 신한은행 8.7%↓, 하나은행 17.7%↓, 농협은행 21.2%↓)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20% 안팎으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줄인 셈이죠.
반대로 3등급 이상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볼까요.
최대 28%, 최소한 20% 이상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7%↑, 우리은행 27.5%↑, 신한은행 26.2%↑, 하나은행 28.0%↑, 농협은행 26.2%↑)
결국 줄이겠다는 고신용자 신용대출 대신 저신용자 신용대출만 줄어든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정부가 가계 신용대출에 급증을 우려하며 시중은행에 경고를 준 게 9월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가계 신용대출까지 조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해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행동을 빨리 옮기지 못한 것인데요.
그 사이 풍선효과로 고소득·고신용자들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대거 신청한 셈이죠.
뒤늦게 고소득·고신용자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가계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지만.
은행은 코로나19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회수 불가 등의 위험을 피해야 하고, 신용대출 실적도 올려야 하니 저신용자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고소득·고신용자 신용대출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값 잡기`라는 목표에만 집중해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면, 부작용이 언제, 어떤 형태로든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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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늘어난 가계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며 또, 정부는 신용대출마저 조였는데요.은행들이 정작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저신용자 신용대출만 많게는 30%까지 줄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먼저 지난해 가계 신용대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빗장을 걸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견디기 위해 개인이 은행빚을 내면서 지난해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가계 순수신용대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실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2020년)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전년(2019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3.0%↑, 우리은행 21.9%↑, 신한은행 20.7%↑, 하나은행 22.4%↑, 농협은행 20.6%↑)
결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 신용대출 급증을 막겠다며,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핀셋 규제`를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고요.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 가까이 줄어든 은행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22.6%↓, 우리은행 29.9%↓, 신한은행 8.7%↓, 하나은행 17.7%↓, 농협은행 21.2%↓)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20% 안팎으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줄인 셈이죠.
반대로 3등급 이상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볼까요.
최대 28%, 최소한 20% 이상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7%↑, 우리은행 27.5%↑, 신한은행 26.2%↑, 하나은행 28.0%↑, 농협은행 26.2%↑)
결국 줄이겠다는 고신용자 신용대출 대신 저신용자 신용대출만 줄어든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정부가 가계 신용대출에 급증을 우려하며 시중은행에 경고를 준 게 9월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가계 신용대출까지 조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해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행동을 빨리 옮기지 못한 것인데요.
그 사이 풍선효과로 고소득·고신용자들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대거 신청한 셈이죠.
뒤늦게 고소득·고신용자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가계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지만.
은행은 코로나19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회수 불가 등의 위험을 피해야 하고, 신용대출 실적도 올려야 하니 저신용자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고소득·고신용자 신용대출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값 잡기`라는 목표에만 집중해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면, 부작용이 언제, 어떤 형태로든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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