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야"

"목동 아파트 재건축 땐
신도시급 5만 가구 공급"

“서울 목동아파트가 재건축된다면 신도시급 물량인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를 푸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김수영 양천구청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민간 재건축도 공급의 주요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와 서울 7개 자치구(강남, 노원, 송파, 은평, 강동, 영등포, 양천) 간 긴급회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세계 경기 흐름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하면 대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다”면서도 “시장에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집값이 급등하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다”는 여당 내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단기적 집값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게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김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단추’인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종전 2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린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를 낮추고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확 높이다 보니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경우 6단지(1986년 준공)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비슷한 연한의 9단지(1987년 준공), 11단지(1988년 준공)는 연거푸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 주민들은 “안전진단 검증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후 정도가 비슷하고 민간 1차 안전진단 점수에 별 차이가 없는 단지 간 안전진단 결과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현행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대로 조정하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더 가중치를 주자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