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하도급 거듭에 전문성 없는 일용직이 공사 맡은 정황 재개발사업지 말썽 반복…제도개선·현장점검은 '아득'
대형 참사로 귀결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공사가 '복마전'을 이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도 미비점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현장을 주목한 감독 당국이 어떠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닌 철거공사 하도급 구조와 이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향하고 있다. 참사 이후에야 드러난 철거 공사 구조는 재개발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정마다 나누어 맡긴 작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나 다름없는 영세업체까지 하도급을 거듭하며 내려갔다.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 주변 한 일자리 소개소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가 상당수 전문성 없는 일용직들로 채워졌다고 증언한다.
단가 '후려치기'를 반복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작업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특수 굴착기인 '롱 붐 암'(Long Boom Arm) 대신 일반 굴착기를 투입한 작업 내역은 비용 절감이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임을 뒷받침한다.
사고가 난 철거 현장에서는 건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쌓은 흙더미 위에 롱 붐 암을 올려두고 옥상층까지 철거하는 해체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작업에는 하루 임대비용만 수백만원이 저렴한 일반 굴착기가 동원돼 건물 벽면과 밀착된 흙더미 위에 올라 작업했다. 경찰은 "굴착기 팔이 5층 높이까지 닿지 않아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굴착기도 넘어졌고 이후 건물이 붕괴했다"는 작업자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 과정마다 상납을 반복하는 관행이 학동4구역 현장에서도 횡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사에게 통상적으로 수익의 5% 정도를 떼어주는 것이 관례"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맨 마지막 도급사는 공사대금보다는 철거 현장에서 주워 모은 철근을 내다 팔아 수익을 충당했을 것"이라며 "근래에 고철 단가가 치솟으면서 그마저도 서로 하려고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지에서 업체 선정을 둘러싼 복마전은 광주 또 다른 현장에서도 잡음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북구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추진위원이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태를 바로잡는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이 차일피일하는 사이 지난 9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 주변에 정차한 시내버스 위로 막무가내식으로 철거하는 건물이 통째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7일째인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고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노형욱 장관은 브리핑에서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안전불감증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률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