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년 창업 돕는 '법률 플랫폼' 내놓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가 '법률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과 공동 개최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굳이 어려운 책을 사거나 현장을 찾아 노크하지 않고도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자금 지원 방법, 지적 재산권 보호 방법, 판로 개척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소개한 뒤 "법률지원단 소속의 정보기술(IT)·지식재산(IP) 전문 변호사를 확대 충원해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맞춤형 법률자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무부 법률지원단엔 전국적으로 약 350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다.

박 장관은 콘퍼런스 행사 후에 김용래 특허청장과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및 사업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년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지식재산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 MOU도 맺었다. MOU를 통해 법무부·특허청과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