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제이슨 라일리 WSJ 칼럼니스트
이런 상황에 대해 형사법학자인 배리 래처 존제이대 명예교수는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폈다. 지난해 강력 범죄가 급증한 건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봉쇄가 해제되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여러 시위가 맞물려 범죄가 단기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래처 명예교수는 최근의 상황을 새로운 경향이라기보다 일탈로 규정했다.
"범죄 증가는 일탈 현상일 뿐"
그의 말대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범죄는 거의 매년 증가했다. 래처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본질적으로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범죄율은 몇 년간 올라갔다가 몇 년간 다시 내려간다. 그러나 모든 점을 한데 모아 시간의 흐름대로 묶어보면 10년 기간에 걸쳐 매우 평평한 선이 된다는 게 래처 교수의 설명이다.2000~2019년 미국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7.1명이었던 2001년을 제외하고는 5.1~6.2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래처 교수는 “1960년대 말엔 범죄가 급증한 여러 요인이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범죄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가 됐고 당시 형사 사법제도가 취약했다”고 말했다.
미국 인구 통계를 보면 범죄가 급증할 것 같지는 않다. 연령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층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래처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범죄율 기록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을 수감하기 어렵게 한 이른바 ‘보석제도 개혁 방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범을 저지르기 쉽게 내버려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올초 텍사스 오스틴에서 발생한 3중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지난주 13세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칼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남성도 얼마 전 보석으로 석방됐다. 범죄의 연속성이 필연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 사기 떨어뜨리지 말아야"
캘리포니아는 2014년 95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편의점에 들어가 1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채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나가는 영상을 SNS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인 크로니클은 지난달 월그린스가 최근 5년간 시내 17개 점포를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월그린스의 샌프란시스코 점포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은 전국 다른 점포 도난 사건의 4배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다른 곳보다 경비원에게 35배 더 많은 돈을 쓴다.이 범죄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가게들이 떠나면 직원은 직장을 잃는다. 범죄 통제는 계층 상향 이동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불평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정리=정인설 기자
이 글은 제이슨 라일리 WSJ 칼럼니스트가 쓴 ‘Will Crime Keep Rising? Not Necessarily’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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