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기업 유턴은 없었다

1.2만개社 해외로 나갈 때 '국내 복귀' 52개뿐
수도권 규제에 대기업은 현대모비스만 돌아와
K배터리업체 따라 소재업체들도 美·유럽으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사 김모 사장은 최근 중국 산둥성에 있는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접었다. 그 대신 베트남을 선택했다. 그는 “충남 아산에 부지까지 마련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로 한국에선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기업이 5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리쇼어링 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간 해외 진출 기업 중 생산공장 등을 국내로 다시 옮긴 기업은 52개사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해외로 나간 ‘오프쇼어링’ 기업 1만2333개의 0.4%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 사업장은 현대모비스 한 곳에 불과했다. 리쇼어링의 대부분은 중견(9개)·중소기업(42개)이 차지했다. 대기업은 중소협력사들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경향이 강해 국내에 복귀할 때도 협력사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리쇼어링 효과가 크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 각국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부지 무상 제공 등의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 ‘K배터리’ 3사가 모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양극재와 동박 등 소재업체도 잇따라 해외 공장 설립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250개 공장을 지을 동안 유턴 기업이 한 곳에 그친 것도 한국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철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김동현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