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패권, 특허 등 지식재산(IP)에 달렸다"

"기술 탈취는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수년, 수십년 간 기업이 쌓아올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상표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법무부 등과 함께 17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개최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보면 한국 스타트업의 창업 5년차 생존율은 2018년 기준 29.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7%에 비해 낮다.

스타트업이 기술 특허로 무장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특허를 처음 등록하면 향후 5년간 매출이 평균 79.5% 가량 증가하고, 고용이 54.5%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IP)이 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도구란 뜻이다.

김 청장은 "최근 2조원 합의로 끝난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사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 등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IP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열릴 디지털 경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IP는 우리 생활과 경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창업 기업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자금부족, 시장 판로개척 등 문제를 IP가 해결해줄 수 있다"며 "IP를 보유하고 있으면 혁신 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권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납품 계약도 수월해진다"고 했다. 특허청은 시중 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기업 대상 IP 담보대출 또는 직,간접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특허청은 청년 스타트업이 IP를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특허 분쟁을 지원하기로 법무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AIST, 충남대, 한남대와는 미활용 특허 사업화, 해외진출 전문가 지원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