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조세(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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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세(tax)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⑤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해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수단이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높은 세율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②

[문제]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다. 한국거래소가 의심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무엇일까?

주가에 호재인 투자 유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수상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공시 당일이나 다음날(장 마감 후 공시) 하락하는 패턴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회사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의 매매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① 신용공여 ② 내부거래 ③ 지급보증
④ 분식회계 ⑤ 내부자거래

[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 매매를 하는 행위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 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자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내부거래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 분식회계에서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하락 추세일 때 관련한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출이 증가한다.
②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③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
④ 대외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투자 자금 회수 시 환차손을 보게 된다.

[해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 추세라는 것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가령,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원화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달러표시 수출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한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므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달러로 자금을 회수할 때 환차손을 보게 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