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놓고 검찰과 한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법무부가 18일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일종의 '절충안'이다.특히 검찰 직제개편 작업이 대검찰청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뒤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이라는 문서를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은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일반 형사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었다.특히 규모가 작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 놓고 일선 검사들은 사실상 '수사 승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검은 '직제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장관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당시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현재도 인지 사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검 승인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검이 공개 반발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총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는 등 갈등 진화에 나섰다.
결국 법무부는 이날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청의 '장관 승인' 부분을 철회했고, 일반 형사부도 고소가 이뤄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다.아울러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특수부가 형사부로 전환되며 폐지된 부산지검의 부패범죄 부서가 사실상 1년8개월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직제개편안은 종전 법률에 반영됐던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한 뒤 멈췄던 검찰 인사도 재개될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말 대규모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 총장을 만나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두 사람 간 회동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