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적부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6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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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실적부진 기관장을 해임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해임건의는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 등급(A,B)' 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가장 최근 S등급을 받은 것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평가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되어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공공기관들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간·국경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뉴딜과 2050 탄소 중립 등 국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적응하고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