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이 선거 때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와이의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전 참의원 의원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일련의 사건은 올해 가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자민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9년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매수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와이 전 법상에게 18일 징역 3년에 추징금 130만엔(약 1천335만원)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상은 부인인 가와이 안리의 당선을 위해 지방 의원 등 100명에게 합계 2천900만엔(약 3억원)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와이는 작년 8월 열린 첫 공판 때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지방 의원 등 금품을 받은 이들 다수가 '위법한 돈이었다'는 증언을 하자 '90명을 매수했다'며 공소사실의 일부를 올해 3월 인정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올해 1월 안리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안리의 당선은 무효처리됐다.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 선거 때 안리 후보 진영에 경합 후보의 10배에 달하는 1억5천만엔(약 15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가와이 안리 부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자민당 2인자로서 자금 관리 책임자 격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이번 사태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관방장관 시절 안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廣島)에 가서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밀어주기에 가담한 스가 총리 역시 정치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스가 총리의 측근인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자민당 정치인의 잇따른 금품 비리는 올해 가을 실시될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한 재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