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불법 재하도급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로 이뤄져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하도급자가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노 장관은 "이를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현재 경찰 수사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불법 재하도급 구조로 인해 부실 공사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한솔기업, 백솔건설 등으로 불법 재하도급이 이어졌고 평당 철거비는 28만원에서 4만원까지 축소됐다"며 "이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사장에게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느냐"고 물었고, 권 사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적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걸 몰랐느냐.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해주면 앞으로 모두 원청 모르게 재하도급해서 부실공사가 계속 날 것"이라며 노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