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韓·美 당근 명백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할 것"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화와 대결 병행'이란 대미 메시지에 대해 "판은 북한이 먼저 깨지 않겠지만, 먹거리가 명백하지 않으면 대화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18일 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의 이번 대미 메시지에 대한 기조는 신통하게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의 기본 기조를 빼닮았다"며 "북한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방점이 어디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돌이켜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최근 열린 G7(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기초한 북핵 폐기 추진 및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탑-다운' 방식의 외교적 대화를 중시했던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후퇴했으며 모호하다는 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 식의 딜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려고 고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통상 북한은 강경 구도를 택할 경우 신속히 입장을 정하지만, 대화로 나설 때는 각 부서에서 상대방에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걸린다"며 "이익 계산을 해보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의 발언 중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 등은 판은 먼저 깨진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확실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더 명백히 밝혀 달라는 의미도 깔려 있다"며 "결국 한국과 미국에 공이 넘어온 셈"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19일 성김 미국 북한특별대표가 방한하면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궁금하고, 8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입장 정리도 나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대화를 언급한 부분만을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