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10개 혁신도시서도 공직자 투기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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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공 의혹' 첫 제기 권영세“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세종시 특별공급 사태는 전국적인 부동산 부정 투기 문제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지자체 의원·단체장 전수조사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 내정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문제를 처음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군 이래 최대 지역 개발 사업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던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언론과 국민의 많은 감시와 관심을 받은 세종시에서도 터무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더할 것이라는 의미다.그는 “LH 사태에 비춰봤을 때 사전에 개발 정보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시·군 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공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다. 권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며 “정치 권력이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결과 부당이득이 있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부당 절차를 통해 특공을 받았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모든 문제에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념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정책 실패가 일부 인사의 도덕적 해이와 만나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했다. 그는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역시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 기조에 의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계속된다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밖 대선주자와의 소통을 담당할 대외협력위원장에 권 의원을 내정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학과 1년 선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