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하위 70%"…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막판 대립

기재부 '선별 지원안' 제시하며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도 내놔
민주당은 '보편 지원'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보편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재부가 제시한 하위 70%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당론은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소득 상위 10~20% 구간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위 80%’ 등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 산정 시 자동차, 가전 등 일부 품목과 사용처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