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檢 인사 역대급 규모" 예고…정권수사 향방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중 이뤄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역대급 규모’일 것을 시사했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월성 원전 1호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팀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간부들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대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인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인사 및 직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김 총장과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더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다. 이날 ‘구체적인 인물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 수사팀의 교체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엔 “인사안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아직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상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8월 말 인사가 났다. 다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인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이 부장검사 등의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부장검사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해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강조한 것은 특정 수사팀 해체가 아닌 조직쇄신에 목적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선 2월 인사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이유로 소폭 인사를 내렸기 때문에 “이미 각 사건 수사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냐”라는 주장이다. 새로운 수사팀은 기존 수사상황을 바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게 될 만큼 이번 인사로 어떤 인물이 지휘부에 앉을 지도 관건이다.

조직개편으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된 인권보호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위상도 검찰 인사의 숙제로 떠오른다. 한 차장검사는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 수사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존 형사1부 부장이 맡던 ‘수석부장’을 인권보호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