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지급 대상에서 일부를 빼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고소득층의 소비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 맞다"라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기재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묶는 방안이다.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100% 지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꼭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조정 중에 있다.
여러 조합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위 '10~20% 제외안'은 해당 가구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해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아동수당 논란 때도 상위 10%를 빼자는 안은 행정비용 매몰 문제가 제기됐다.
현실성이 없는 비율"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고소득층 소비 규모는 다른 계층보다 훨씬 크다.
내수진작을 고려한다면 전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지난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액을 놓고도 당정간 줄다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으로, 이 역시 총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을 재원으로 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캐시백 한도는 문제는 재난지원금보다 당정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규모와 쓰임새 등을 위한 당정 협의는 이달 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나와야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차원의 추경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한다. 윤 의원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형식 등에 대해 정부에 질의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완화 법안들이 상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