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담대 완화…"세금보다 집값 우선" 당론 반박한 정세균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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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반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당론을 두고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며 "세금 문제가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다음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완화됩니다. 먼저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도 1억원 미만으로 기존보다 1000만원 올라갑니다.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는 6억원 이하였지만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도 확대되는데 대신 기존보다 촘촘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50%였는데, 변경안에서는 6억원까지는 60%,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서는 50%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5억원까지는 70%, 5억원에서 8억원 구간까지는 60%입니다.
◆주담대 완화하지만…DSR 규제도 함께 시행LTV가 확대되지만 연간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대출 규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DSR 40%를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은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매년 부담하는 원리금이 400만원을 넘도록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뜻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LTV로 산정된 대출 금액을 DSR을 통해 한 번 더 걸러 산정하겠다는데, 사실상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2022년 7월에는 2단계 기준이 시작되는데 1단계 기준은 유지하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전면 도입됩니다.
◆당론 반박한 정세균 "집값 안정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당론 채택과 관련해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안정이 이뤄진 후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했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추진됩니다.◆GTX가 띄운 집값 안 떨어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가 집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정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제안했는데 사실상 정차가 확실시된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의 호가는 12~13억원입니다. 지난달 전용 84㎡가 9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GTX C노선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의왕역과 상록수역 인근 아파트값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의왕역의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유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협상 단계에서 의왕역 반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록수역의 경우 GTX 기대감은 줄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을 붙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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