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투자 더 안전해진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3일 시행된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법 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이 개선된다. 인가 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등도 인가요건에 추가된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산관리회사가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점검과 위험평가도 의무화 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평가를 운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리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결정권자(주요주주)나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 변경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다.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도 적용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