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입건' 했지만…수사소식 감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맡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 수사3부가 앞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사건 등을 마무리한 후에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의) 공문서 허위 작성 사건을 동시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면서 "검사 6명도 오는 25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선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사건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등 다른 사건들도 계속해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특채 사건을 정했으나 아직까지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도 이규원 검사를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이후 수사가 진전됐다는 소식은 없다.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도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헛돌고 있다. 결국 윤 전 총장 사건보다 먼저 입건된 사건들 모두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윤 전 총장 사건 수사 지휘봉을 잡은 최석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 6명은 오는 25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공수처 검사는 13명인데 그 중 절반 가량이 자리를 비운 셈이다.

복귀 후에도 실제 수사 진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사건 관계인 중 상당수가 특수통 검사들인 만큼 소환 조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 처장은 기자 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수사 착수 시점을 한없이 늦출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공개되고, 관련 의혹들이 신빙성이 있을 땐 공수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