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

김오수 총장 취임후 첫 조직개편
'1검사실 1수사관' 재배치 계획

검찰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지난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직 손보기’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하고 검찰 직제개편도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뒤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달부터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단을 출범한다는 설명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맡는다. 박 차장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검찰청 등 전국 6개 고검에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의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대검에서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매월 1회 TF 팀장회의를 연다.

추진단은 검찰 내 인력 재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목표를 세우고 기존 다수의 수사관이 배치됐던 검사실 인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고등검찰청의 역할에 힘을 더하는 등 조직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고검은 고소인이 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항고사건의 수사, 고등법원 공판 관여, 관할 검찰청 감찰업무 등의 역할만 맡고 있다. 추진단은 지검·지청의 수사과와 조사과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추진단이 운영되는 동안 법령 및 예규를 제·개정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제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추진단이 출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