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은 어떻게 되나

개인당 30만원 한도 지급 총액 1조 될 듯
내구재 등은 제외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선 큰 견해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다만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기재부가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자는 방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캐시백은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약 1조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제안했다”며 “10조원 정도의 소비 진작을 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총액은 1조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구재 등 물품 가액이 큰 상품을 구매해 한 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정책위 의장은 “캐시백은 직접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2분기 대비 3분기에 늘어난 소비에 대해 캐시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 등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당초 50만원으로 하자는 안도 나왔다. 하지만 캐시백 혜택을 주로 고소득층이 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쪽의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 카드회사 임원은 “개인별로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도 있어 정부 부처와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런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으로 소비가 진작되면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소현/이호기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