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 제2공항이 국가 경제성장 도모와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행정 예고를 통해 공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주2공항 등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였기에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서의 정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2공항은 수요·환경성·지역 의견 등을 종합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서 정책 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글로벌 이동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지원, 국가 교류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 등을 목표로 신공항 개발, 지역 공항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소형공항 개발 등으로 공항 네트워크를 개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부는 항공 화물 수요 부분 검토 관련 제주지역 공항 건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래 공항 부분 화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 내항과 외항의 기능을 크루즈 부두에서 잡화부두 등으로 전환해 배후 지역과 연계한 연안 여객·화물 수송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주2공항과 함께 가덕도 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 인천 신항만, 부산신항만 개발 및 기존항만 재개발 등에 대해서도 국토 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을 설정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과 해상, 항공 등 교통 여건 전망과 교통 수요 예측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 방향,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현재 환경부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안서가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의견이 제시되면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