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으로 67조 써놓고…성과·효과 분석도 안한 정부

지난해 4차례 걸쳐 66.9조원 편성했던 정부·여당
지금까지 ‘사업들이 적정했는지’ ‘경제적 효과는 있었는지' 분석자료 전무

윤창현 "아무런 분석 없이, 이번에 또 2차 추경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부가 지난해 4차례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집행해놓고는, 아직까지도 성과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역대급' 추경이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게 ‘사업들이 적정했는지’ ‘경제적 효과는 있었는지’ ‘적절한 시점에 쓰였는지’ 등의 분석자료는 없었다는 의미다.

야당 및 전문가들은 사후 평가나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경의 ‘졸속 편성’을 지속해서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부와 정부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작년 네 차례 추경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분석 자료가 없다”였다.

정부는 “추경의 구체적 효과를 전체 지표와 분리해 별도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20년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기 충격 완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한다”는 근거없는 막연한 답변만을 내놨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연구하는 정부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0년 4차례 추경의 회차별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본원의 진행 연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례 추경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전망 수치 및 실적 수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 자료가 없어,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동안 작년 4차례 걸친 추경과 관련 집행 부진, 사업계획 부실 등의 ‘졸속 편성’이 속출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긴급성이 없고, 목적성이 부족하고,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 했다는 비판이다. 정작 집행 현장에서는 필요없는 무리한 단기일자리 늘리기로 몇달동안 사업을 진행 시키지 못한 경우가 속출했다. 사업 계획이나 수요조사도 없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서는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것도 체크하지 않았다는건 이해하지 못할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경제효과 분석을 당장 시행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어디에서도 지난해 4차례 추경에 대한 아무런 분석도 없이, 또 이번에 2차 추경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