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신한울 1호기 승인 추진"

"원안위에 운영허가 요청할 것"
脫원전 정책 기조 변화 주목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23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허가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1호기는 작년 4월 완공됐지만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1년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원전 활용도를 높이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이미 완성 단계의 원전을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허가는 총리 권한이 아니라 원안위 소관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 절차를 밟아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서둘러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김 총리의 발언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효성 없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당 내 반성의 목소리로 읽힐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멈춰 서 있는 신한울 1호기의 발전용량은 1400㎿에 달한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심의에 착수해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계속 결정을 미뤄 왔다. 지난 11일 제140회 원안위에서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경북과 울진군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전기판매금 3조4431억원 등 모두 6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 폐쇄됐다. 여기에 더해 작년 4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총 6기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25기인 국내 원전은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