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기준금리 인상 '공식화'…이주열 "금리 1~2번 올려도 완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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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
"국제유가 상방리스크 커…수요 측면 압력 높아질 것"
"재정정책, 불균등 회복 커버…통화정책과 상호 보완적"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금리수준의 완화정도는 실물경제에 비해 비춰볼 때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가 "기준금리를 한 두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 "동의한다. 금리가 좀 인상되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총재는 처음으로 연내 인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례적으로 확대했던 완화정도를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의 오름폭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2012년 3월(2.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올해 1월 0%대 중반이었지만, 2~3월엔 1%를 웃돈 데 이어 4~5월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일반인 단기인플레이션도 4~5월 2%대를 기록했다. 특히,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는 한달 전 전망한 수준을 넘어 70달러를 웃돌고 있다"며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높은 수준의 가격대가 유지된다면 당초 물가 전망치에 비해 상방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소비 개선 흐름 속도나 강도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 측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면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높은 물가 상승률이 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정책과 엇박자 아냐…통화정책과 상호보완적 운영"
물가 수준이 2%대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긴축'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2%대로 올라오고,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긴축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근 정부가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플레이션을 강화,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똑같은 방향이나 비슷한 강도로 한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경기가 본격 회복세에 진입하게 되면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합도 그에 맞춰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문별 불균등 회복도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면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균등 회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문별 격차가 큰 상황인 만큼 재정정책은 취약부문이나 코로나19 이후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엇박자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재정정책에서 커버하는 만큼, 오히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정책 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근 김부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의 정책 운영에서 보면 재정당국과 한은 사이 어느 정도 논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