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큰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과 비교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많은 상황이다.
또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2030년 대구 달성, 부산 물금 등 주요 지점의 수질이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해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상류에서는 추가 고도정수처리(28.8만t) 등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해 대구(57만t), 경북지역(1.8만t)에 배분한다. 하류의 경우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48만t 우선 배분)와 부산(42만t)에 공급한다.
또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상생 방안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 가변식 물 이용 계약 등으로 취수원 다변화 영향지역의 물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영향지역의 댐 또는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정부와 주민들 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등 취수원 다변화로 혜택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계기금제도를 개편해 영향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지원하고,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해 영향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소통해 공감을 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