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진국방연구센터 "캄보디아·미얀마 사설 경비업체 중 60%는 중국 소유" "일대일로 투자 위한 중국 기업 보호 역할"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사설 경비 업체 10개 가운데 6개는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분석 결과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왔으며, 2019∼2020년 가장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중국 보안 기업의 진출 배경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기업들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관련 국가들에 투자 기회를 탐색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사설 경비업체들은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별경제구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의 보호에 사설 경비업체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C4ADS 보고서는 중국 보안기업의 진출 현황을 분석하는 데 65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동시에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다.
특별경제구역에 세금 혜택을 부여해 외국 투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패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벤 스페백은 "특별경제구역이 경제 발전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제구역을 설정할 때 보고서를 먼저 읽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으로 야간 조명을 관측해 경제 성장도를 파악한 결과 특별경제구역 설정 후 처음 3년 동안 10%가량 경제 성장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같은 기간 5개 특별경제구역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적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특별경제구역'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 재부부는 특별경제구역의 자오 웨이 의장이 경제구역을 이용해 미성년 매춘,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된 뒤 중국인 개발업자들이 카지노를 집중적으로 건설해 빠르게 대규모 도박 도시로 전락했다.
게다가 캄보디아가 이 지역에 미국이 투자해 건설한 건물 2개를 부수고, 중국 해군 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범죄조직 삼합회의 두목 완 쿡코이도 또 다른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완이 운영하는 동메이 그룹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특별경제구역 설립을 추진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완은 지난 2018년에는 일대일로와 연관된 중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민간 경비업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문제는 완의 보안 업체를 포함해 위험 지역에서 투자를 보호한다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의 전 보안군 소속 인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슝 보 전 주캄보디아 중국대사는 지난 2017년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처럼 외국에 해병대를 파병할 수는 없다"라며 "대신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보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완과 동메이 그룹이 마약 밀매, 불법 도박, 협박, 인신매매 등에 연루됐다며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