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 일단 보류…상원 초당파와 인프라 투자 합의

20%만 동의…의회 통과 미지수
교육·복지 지출은 특별절차 동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에 합의했다.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던 계획은 보류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프라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초당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상원의원 100명 중 이번 합의안에 동조하는 의원은 2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액은 5790억달러의 신규 예산 투입을 포함해 5년간 9730억달러(약 1100조원), 8년간 1조2000억달러가량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제안액인 2조3000억달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인프라 투자 대상은 도로, 교량, 전력망, 광대역 인터넷, 대중교통, 공항 등 전통 인프라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등도 포함됐다. 재원은 국세청 징수 강화, 미사용 실업보험구제기금,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략비축유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 상원에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내기 위해선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집권 민주당에서도 진보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별개로 ‘미국 가족계획’으로 명명한 1조8000억달러 규모의 교육·복지 지출 계획도 변수다. 단순 과반(51표)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별절차(예산 조정)를 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