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 편"이라는 국민, 노무현정부 때보다 두배 늘었다

고용노사관계학회 조사
참여정부 13%→文정부 26%

"노조의 정치·선거 영향력 막강
일부 아닌 전체 이익 대변해야"

‘정부는 노동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노조가 선거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5일 온라인 방식으로 ‘2021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9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사관계학회 등이 해왔다. 올해 조사는 지난 4~10일 전국의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로운 고용노사관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 발제를 맡은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로 연대성에 기반한 각종 사회통합 기능이 부족한 상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를 시행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노사관계에서의 정부 행태, 즉 정부 성향에 대한 조사 항목이었다. ‘정부가 노사 어느 편을 드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6.3%가 ‘노조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 12.7%만이 ‘노조 편’이라고 응답한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업 편을 든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3.7%에서 46.7%로 줄었다. 김 교수는 “정부 성향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기업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정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흥미로운 대목은 현 정부에서 노조 편을 든다는 응답이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선거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응답이 조사 시점에 관계없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노조가 법률 제·개정과 국정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43.7%와 35.2%였다. 2007년 조사에서 각각 37.9%, 28.5%에 비해 6%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노조의 이익대변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약 79%는 ‘조합원·간부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답했다. 반면 바람직한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약 92%가 ‘국민과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조의 실제 활동과 국민의 눈높이 간 격차가 매우 큰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노조 활동이 국민경제에 정합하고 취약층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