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기획사정·월성원전·김학의 사건 차질 불가피 계속 수사·공소 유지 위한 수사팀원 유지 '관건'
검찰이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중간 간부급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직제개편까지 마무리되면 '박범계-김오수 체제'로 전환된다.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형사1부는 이달 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이 검사와 함께 고발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사건을 총괄한 변 부장이 이동하면서 후임자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맡아왔다.형사1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형사5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끝냈으나 여전히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형사5부는 경찰이 자체 수사한 이 전 차관 사건도 함께 검토해 처분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오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수직이동한다.
정 부장을 따라 담당 수사팀원들도 1부로 이동시키면 수사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수사팀은 이광철 비서관이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지난달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했으나 대검이 한 달 넘게 결정을 보류하자 인사를 앞두고 거듭 대검의 판단을 구했다.
이 사건 역시 후임 형사3부장에게 맡길지,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형사6부에 넘길지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건을 맡아 온 수사팀원 3명을 한 부서에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대전지검도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지만, 대검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자리 이동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