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가 발목 잡을까…기업은 탄중위 '과속'이 두렵다

"위원회 판단, 사실상 정부 결정"
8월부터 산업계 의견 수렴키로

사진=뉴시스

기업들이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중위가 주도하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7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탄중위는 오는 8월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마련 등을 위해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NDC 상향 등 탄소중립 가속화를 우려하는 경제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탄중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순진 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은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량과 탄소중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대표성을 지닌 국민 500명을 선발, 이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NDC 상향 목표치 설정 등 주요 의사 결정에 국민 대표들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다.

탄중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범정부 기구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탄중위가 마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 등은 사실상 정부 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탄중위 관계자는 “국민 합의 아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이 주어졌다”며 “18개 정부부처 위원을 비롯해 9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상 정부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탄중위는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중위 설립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이행기본법’(가칭)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탄중위는 법률 기구 지위까지 확보해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탄중위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 내부에 자문을 위한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서는 방안도 자체 추진 중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