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마통 금리'…신용 높을수록 이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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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신용=저금리' 공식 깨져
정부 '중·저신용자 우대' 영향
농협銀, 1등급 이상 年 2.93%
2~4등급 2.82%, 5~6등급 2.7%
신용점수 낮을수록 이자 덜 내
신한·하나銀도 '금리 역전' 현상
‘고신용자 저금리’ 대출공식 깨져
27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신용점수 900점(NICE 기준, 옛 1~2등급에 해당)이 넘는 개인에게 평균 연 2.93%의 금리로 마이너스통장 계좌를 열어줬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801~900점(옛 2~4등급)에 해당하면 900점이 넘는 사람보다 0.1%포인트 낮은 평균 연 2.82%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701~800점(옛 5~6등급)으로 더 낮다면 평균 연 2.7% 금리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최씨와 동료 A씨가 마이너스통장에서 5000만원을 꽉 채워 대출금을 꺼내 썼다고 가정하면 최씨는 A씨보다 연 13만원가량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신용도가 높아 떼일 위험이 적은 사람에게 이자를 덜 받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는 건 ‘금융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출금리 역전 현상이 일반화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해당 은행들 “일시적 통계 왜곡”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은행들은 이런 상황을 특별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신용평가사가 매긴 점수는 참고용이고,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돌려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감원 사이트의 집계만으로 ‘저신용자가 이자를 덜 낸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은행들은 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여기에 재산 정도와 은행에 대한 거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정 신용점수 구간에 있는 대출 소비자가 마이너스통장을 뚫을 때 보유예금을 담보로 했거나 우대 혜택을 주는 ‘협약 기업’에 다닌다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이자를 덜 물 수 있고, 일종의 ‘평균의 함정’이 통계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치상 확인된 금리 역전을 통계 왜곡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많다.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은행들에는 중·저신용자에게 고신용자에 비해 은행 이윤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는 덜 받고, 우대 혜택에 해당하는 가감조정금리는 더 빼줘 금리 할인을 해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 ‘중금리 대출’ 압박 때문?
은행들이 최근 중·저신용자에게 대출금리를 더 많이 깎아주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은행들에 고신용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죄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반대로 지난 4월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등급 4등급(NICE 기준 820점 이하) 대상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는 경영실태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율 규제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리 역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런 중·저신용자 우대 조치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심한 이들을 보호하는 ‘포용 금융’이라는 취지에 걸맞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민간 은행의 대출 시스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도 작지 않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금리 대출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는 가운데 곧 이들 은행에서도 금리 역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시중 은행장은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면 누구도 돈을 제때 갚고, 대출을 줄여 신용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